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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7-05)
관리자 2021.07.05 196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년 7월 5일

 
· 외국인 노동력이 결정하는 농사 규모 (한국농정, 2021.7.4.)
· 이민사회 준비, 지금도 늦었다 (이투데이, 2021.7.1.)
· 다문화·외국인 지원 단체 '한국다문화21포럼' 출범 임박 (프라임경제, 2021.7.2.)
· ‘다문화 혼인 1위 제주’ 국제화시대 글로벌 인재 양성해야 (제주매일, 2021.6.30.)
· 다문화사회 전문가 체계적 관리 위해 국가자격증 도입해야 (연합뉴스, 2021.6.29.)
· 캐나다 이민, 코로나19 대유행인 지금이 적기? (아시아투데이, 2021.7.4.)
· 중국, 북한·벨라루스 등 우방과 미국 이민자 수용소 비판 (연합뉴스, 2021.7.4.)
· 취업비자 자녀도 영주권 길 열린다…합법 드리머 구제안 상정 (미주중앙일보, 2021.7.3.)
· 홍콩 '중국화 가속'에...영국으로 탈출 러시 (YTN, 2021.7.1.)
· 벨라루스 "이민자 협력 안 하겠다"…EU 제재에 '맞불' (뉴시스, 2021.6.29.)

국내 체류외국인,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 연장 가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7.1.(목)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허가 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할 예정
-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하지 않고 출입국을 하려다 불편함을 겪거나 갱신 후 신고 소홀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문제가 있어 여권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이 일치하도록 한 것
□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국내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외국인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 동안 경과 규정을 두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
- '22.6.30.까지는 체류허가 신청인의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여 1년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을 부여함

 

USCIS Launches H-2B Employer Data Hub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미 이민국(USCIS)은 H-2B 근로자(비농업분야 임시취업비자)의 비자 청원중인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H-2B 고용주 데이터 허브(H-2B Employer Hub)」를 개시하였다. 이 데이터 허브를 통해 누구나 H-2B 비자를 청원중인 고용주(청원인)의 성명, 주소(도시/주), 우편번호, 근무지, 캡 유형, 북미산업분류체계코드 및 표준직무분류 코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H-2B 비자의 승인과 거부 비율도 알 수 있도록 함
□ 앞으로도 미 이민국은 일반 국민들이 매년 공개되는 데이터의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분기별로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를 할 예정
□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서울특별시는 2015년부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를 출범하여 2020년까지 2기를 운영하였고, 2021년부터 제3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 연구에서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일본, 독일의 사례를 통하여 외국인주민 자문기구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참여 방식과 역할을 검토하였고,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구성원과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을 통해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의 역할 및 성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파나마로부터 위로는 미국으로까지 걸쳐진 이 지역은 불법이주가 일어나는 주요 경로이다. 최근 몇 년 간 과테말라, 온두라스 출신 불법이민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엘 살바도르는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미국-멕시코 국경까지 가는 길목에 위치한 중앙 아메리카를 거쳐가는 타 지역의 이주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주의 방식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의 국가들은 안전하고, 질서있는 그리고 합법적인 이주를 가장 우선시하는 지역적 이주 체계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협력을 할 수 있는 유례없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원 홍보책(2020년 주요성과) 발간
연구원의 2020년 연구・​교육・협력사업 및 2021년의 사업방향을 소개하는 홍보책을 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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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Europe: Info Days 2021
▣ 일시: 2021. 7. 1.(목) ~ 7. 9.(금)
▣ 장소: Online Webinar
▣ 주최: European Commission
IMISCOE Annual Conference
▣ 일시: 2021. 7. 7.(수) ~ 7.9.(금)
▣ 주제: Crossing Borders, Connecting Cultures
▣ 장소: Online
▣ 주최: IMISCOE (International Migration, Integration And Social Cohesion i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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