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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7-12)
관리자 2021.07.12 188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년 7월 12일

 
· 인구지진과 방진 설계 (전자신문, 2021.7.11.)
· 저출산·고령화 극복 전략 다시 짜야 (일간NTN, 2021.7.9.)
· '전문기술' 있는 중국 동포, 체류제한 사라진다 (머니투데이, 2021.7.8.)
· 인구지진 덮친 한국 이민자에 문 넓힌다 (파이낸셜뉴스, 2021.7.7.)
· "인구 감소 대응"… 우수 외국인에 '거주비자' 바로 발급 (법률신문, 2021.7.7.)
· “임산부 체포 안한다”…바이든 행정부, 反이민 정책 완화 (헤럴드경제, 2021.7.11.)
· 유학생·언론인 비자 등 체류기한 규제안 철회 (미주한국일보, 2021.7.8.)
· 영국도 경제활동 재개후 일손 부족에 임금 상승 (연합뉴스, 2021.7.8.)
· 중국, 자국 유학생 미국 비자 거부에 강력 반발 (아주경제, 2021.7.7.)
· 코로나19 진정되자 '이민자 혐오' 카드 꺼내드는 유럽 정치인들 (경향신문, 2021.7.7.)

법무부 제3기 인구정책 TF
외국인정책반 과제 발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범부처 인구정책 TF(팀장 : 기재부 1차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외국인정책반’을 구성, ‘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21. 7. 7.(수) 발표하였음
※ ‘외국인정책반’은 제3기 인구정책 TF의 작업반 중 하나로, 교육부‧고용부·과기부·기재부·농식품부·문체부·법무부·산업부·여가부·중기부·해수부·행안부의 12개 관계부처로 구성

 

USCIS Will Allow Resubmission of Certain FY 2021H-1B Petitions RejectedClosed Due to Start Dat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미 이민국(USCIS)은 회계연도 2020년에 할당된 한도가 정해진 H-1B 취업비자(전문직)의 청원이 2020년 10월 1일 이후로 신청되어 행정상 신청이 막히거나 거절된 사례에 대해서 재접수를 승인할 것이라고 밝힘
□ 재접수 시에는 신청수수료 납부를 해야 하며,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접수가 되어야 한다. 또한 재접수 시에는 2020년의 신청이 거절 또는 막혀서 다시 접수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하도록 권장하며, 회계연도 2021년 H-1B 신청등록 선택 고지를 포함시켜야 함
□ 이 연구는 향후 노동시장 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 이민제도의 한계, 특히 외국인 유입경로 및 절차의 한계를 검토하고, 현재의 수요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미래에 대응하는 외국인 유입경로 및 절차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디지털 혁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향후 전일제 정규직 고용관계를 벗어나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타날 것이고, 이로 인해 전 세계 노동자들이 독립전문가(프리랜서)로서 활동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현재 외국적 독립전문가는 국내 경제활동을 위해서 특정 사업주의 추천을 받은 피고용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여러 사업주와 일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해외의 사례는 국내에서도 전문인력의 노동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비자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독립전문가 사증(자격)은 ① 외국인의 체류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② 사증 발급 시 허용된 체류기간 동안 구직 및 취업 모두를 허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 자녀들의 문해력과 성공적인 학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의 역할 - 특히 코로나19 상황과 원격 학습으로의 전환에서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 은 너무나 중요하다. 원격 수업에 접근하고 공부를 감독하는 부모들의 역할이 커진 만큼, 초등학교 또는 미취학 학령의 자녀들은 둔 부모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 이처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이민자 출신의 부모들의 경우 코로나와 더불어 평상시에도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동일한 환경의 미국의 부모들보다 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장애물들에는 부족한 영어구사능력, 낮은 정규교육 수준, 근로조건 및 부족한 인터넷 환경등이 있다.
□ 동 사실확인 보고서는 미국 인구통계국(U.S. Census Bureau) 데이터를 분석, 전국과 31개 주의 이민자 및 미국 학부모의 사회·인구구조적 특성들을 살피고 있다.
2022년 사업 수요조사
2022년도에 수행할 연구 및 교육·협력 사업을 발굴·선정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제안 내용 : 2022년 연구·교육·협력사업의 주제, 필요성, 내용 등
▣ 제안 기한 : 2021. 07. 15. (목) 까지
▣ 제출방법 (공문, 이메일, 웹설문 중 선택)
- 이메일 : hk.lee@mrtc.or.kr
- 웹설문 : https://url.kr/pejy7n
※ 문 의 : 사업지원팀 이현경 전문연구원 (hk.lee@mrtc.or.kr)
Supporting Unaccompanied Children in the U.S. Communities Where They Live
▣ 일시: 2021. 7. 21.(수) 2:00 P.M. (미국 뉴욕 기준)
▣ 장소: MPI Webinar
▣ 주최: Supporting Unaccompanied Children in the U.S. Communities Where They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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