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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8-23)
관리자 2021.08.23 164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년 8월 23일

 
· 코로나 시대 다문화 위한 정부 역할…2021 연합뉴스 다문화포럼 (연합뉴스, 2021.8.22.)
· 저출산 대책으로 20년간 보육에 집중…경제·사회 변화 담은 정책 필요 (이투데이, 2021.8.19.)
· 넘쳐나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제도 보완 시급 (세계일보, 2021.8.18.)
· '우리도 국가대표'…韓국적 얻은 우수인재 200여명 (연합뉴스, 2021.8.17.)
· '포용인식 바뀌고, 문턱 낮춰야'…해외인재 영입 방안은 (연합뉴스, 2021.8.17.)
· 미국 "아프간 난민 일시 수용 20여 개국과 합의" (MBC 뉴스, 2021.8.23.)
· 아프간 탈출 희망 난민 350만명 추산…국제사회 지원 여론 확산 (경향신문, 2021.8.20.)
· 미국 국경 넘는 불법 이민자 급증 (KBS NEWS, 2021.8.20.)
· 범죄 피해·목격 불체자 ICE, 체포·추방 안한다 (미주한국일보, 2021.8.16.)
· 아시아계 혐오에… 美 ‘최고의 수출품’ 유학생 20% 줄었다 (서울신문, 2021.8.15.)

국내체류외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안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외국인 구별없이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사전예약이 진행되오니, 접종 대상자 및 예약방법을 확인하시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예약해주세요.
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접종 순서대로 백신 접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②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등은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예약이 불가하며, 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여 여권으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접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여행 목적 등으로 한국을 방문한 단기체류자(90일 이하 체류)는 백신 접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약방법
1) 온라인 예약 - 본인만 예약 신청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https://ncvr2.kdca.go.kr) 누리집에 접속하여 예약
2) 전화 예약 - 본인 및 대리 예약 신청 가능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 '예방접종 현황'에 마우스를 올린 상태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화예약 운영현황' 클릭 후 지자체별 예약상담 전화번호 확인

 

Cap Reached for Remaining H-2B Visas for Returning Workers for FY 2021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8월 13일 기준으로 미 이민국(USCIS)은 「2021년 H-2B 보완 비자 임시 최종규정(FY 2021 H-2B supplemental visa temporary final rule)」에서 추가된 2만 2천개의 H-2B비자(비농업부문 임시취업비자)의 발급 한도에 도달하는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8월 13일 이후로 접수받는 청원서는 수수료 환급과 함께 반송될 예정
□​ 미 이민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의회에서 정한 한도의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H-2B 청원서는 계속해서 접수를 받을 예정
- 현재 미국 내 거주기간을 연장하였거나, 고용주 변경 또는 고용계약 조건이 변경된 H-2B 근로자
- 어란 가공업자, 어란 기술자, 어란 가공 감독자
- 2009년 11월 28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가지 북부 마리아나 제도 또는 괌에서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당국은 또한 현재 2021년 10월 1일부터 또는 이후 그리고 2022년 4월 이전에 근무일 시작인 2022년 상반기 한도 H-2B 비자 청원를 접수를 받고 있음
□ 세계적으로 협약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유사한 상황에 처하여 국제적인 보호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각국에서 이들에 대해 보호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안적 방식의 보호(complementary forms of protection) 중 대표적인 방식인 보충적 보호(subsidiary protection), 보완적 보호(complementary protection), 임시 보호(temporary protection)의 배경과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에 해당하는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탐색해보았다. 보충적 보호의 사례로는 스웨덴과 아일랜드, 보완적 보호의 사례로는 캐나다와 호주, 임시 보호의 사례로는 미국을 제시하였다. 보충적, 보완적, 임시 보호의 개념과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인도적 체류 허가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결론에 제시하였다.​
□ 많은 유럽 국가의 정책입안자들은 불법이민자와 거절된 비호신청자의 귀국과 본국 사회로 지속가능한 재통합은 꾸준히 우선순위에 두어왔다. 이러한 우려들은 출국 명령을 받은 불법이민자와 비호신청자들의 낮은 귀국률과 유럽연합(EU)의 이주와 비호 시스템에서 보여지는 시사점들에서 비롯되었다. 귀환 절차에 대해 염려의 시선을 보내는 일부의 사람들에 따르면 자발적 귀환이 좀 더 인간적이며 강제 귀환보다 비용도 덜 든다는 연구를 제시하기도 한다.
□ 2021년 4월 유렵연합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에 대한 1차 EU 전략(First EU Strategy on Voluntary Return and Reintegration)」을 내놓았다.
2021 한국이민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
▣ 행사명: 차기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서의 이민·문화다양성정책
▣ 일시: 2021년 8월 12~13
▣ 장소: 제주한라대학교 및 온라인 회의(Z00m)
▣ 주최·주관: 한국이민정책학회
Labor Migration Governance in West Africa in the Wake of the Pandemic
▣ 일시: 2021. 8. 26.(목) 10:30 A.M. (미국 뉴욕 기준)
▣ 장소: MPI Web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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