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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8-30)
관리자 2021.08.30 116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년 8월 30일

 
· 바이든이 던진 화두, 한국 이민·난민 시대 대비해야 (이투데이, 2021.8.30.)
· (강원)도 출산율 절벽, ‘결혼은 선택 시대' 맞는 정책을 (강원일보, 2021.8.30.)
· 국내 인도적 체류 난민 2천400여명…관련 제도 개선해야 (연합뉴스, 2021.8.25.)
· 이주노동자도 세금 내는데…재난지원금은 제외? (MBN뉴스, 2021.8.25.)
· 한국은 이미 다문화ㆍ다인종 사회..상생 위한 교육ㆍ지원 필요 (e대한경제, 2021.8.25.)
· 노동수출국도 인구 감소 직면…이민자 쟁탈전 벌어진다 (이투데이, 2021.8.30.)
· 강경 ‘反이민’ 쿠르츠, 오스트리아 집권당 대표 재당선 (조선일보, 2021.8.29.)
· 멕시코대통령 "중미이민 막으려면 미국 더 투자하라" (뉴시스, 2021.8.27.)
· 아프간 난민 두고 미 공화당 내분…반이민 vs 동맹 중시 (경향신문, 2021.8.26.)
· 미 대법원, 트럼프 이민정책 뒤집은 바이든정책 중단 (뉴시스, 2021.8.25.)

국내 거주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는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21.8.20. 현재)을 대상으로 하며,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법체류 중인 사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아프간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내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취업 허용
-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단순 체류기간 도과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명령(출국유예 포함) 후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 단,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은 보호조치

 

Government of Canada invests $100 million to support newcomers’ integration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모든 신규 이민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3년 동안 「이민자 복지 지원(Service Delivery Improvements, SDI) 」절차를 통해 받게되는 신규이민자 정착지원 서비스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1억 달러를 투자 계획을 발표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재원 마련을 시작한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이 중 78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으며, 이 프로젝트들은 앞으로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는대로 이주민 정책 지원과 신규 이민자 커뮤니티 내 신규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이 더욱 원활히 되도록 진행될 예정
이 연구는 한국인들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태도를 난민 관련 지식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한국인은 서구 다른 국가에 비해 난민에 대한 노출이 적기 때문에 기존 서구 연구에서 발견된 난민신청자에 대한 태도와는 다른 요인이 이들의 태도를 설명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3,9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일련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각된 위협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태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지고, 지각된 위협과 태도 간의 관계는 난민에 대한 객관적 지식 수준에 의해 중재되는 것이 밝혀졌다. 지각된 난민신청의 비정당성은 태도와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기존 서구 연구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의 해석과 함의를 논의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지역의 공중보건과 이주관리 인프라에 예전에 없던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에볼라나 황열병을 포함한 전염성 질병을 대응해 온 경험이 있지만 코로나19의 전염성은 - 다른 요인들과 함께 - 굉장히 불안하고 취약하며 이미 한계을 넘어선 보건시스템에 더는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이 지역의 정부들이 공공보건 전략의 대부분을 재평가하고 엄격한 가이드라인 적용하게 만들었다.
□ 그러나 국경폐쇄와 이동 제한 조치들은 길게 늘어선 대기행렬, 필수 물자와 서비스 공급의 위협, 국경지대의 지역사회와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소득 감소 등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낳았다. 또한 일방적인 구금과 완화정책들은 공공 보건과 이주 관리에 대한 일원화된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민정책연구원-한국이민행정학회,
2021 하계학술대회 공동개최
▣ 행사명: 이민정책연구원-한국이민행정학회 2021 하계학술대회
▣ 일시: 2021년 8월 27일(금) 13:30 ~ 18:00
▣ 장소: 화상 회의(Z00M)
▣ 주최: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이민행정학회
From Immigration Detention to a More Effective U.S. Immigration Custory System
▣ 일시: 2021. 9. 2.(목) 11:00 A.M. (미국 뉴욕 기준)
▣ 장소: MPI Webinar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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