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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9-06)
관리자 2021.09.06 108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년 9월 6일

 
· 다문화 위한 정부·지자체 역할은…2021 연합뉴스 다문화포럼 (연합뉴스, 2021.9.6.)
· 한성대, '인구 변화에 따른 이민 행정' 정책 토론회 (연합뉴스, 2021.9.5.)
· 고민 부족했던 선의, ‘다문화’ 가족을 넘어서 (경향신문, 2021.9.5.)
· 부산시의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적 대책 화급하다 (아시아투데이, 2021.9.1.)
· 정세균 "저출산 고령화, 국가소멸 막는 7가지 정책" 제안 (조세일보, 2021.9.1.)
· “난 중국인, 외국 국적 포기” 中연예인들 퇴출설에 충성서약 (조선일보, 2021.9.6.)
· 아프간 사태에 '난민 위기 재발' 우려하는 유럽 (연합뉴스, 2021.9.3.)
· 난민 받아들인 해외 국가, 범죄 증가했다? (뉴스포스트, 2021.9.2.)
· 세계 인구 2064년 정점 찍고 감소···"과거 성장모델 안통한다" (헬로디디, 2021.8.31.)
· ‘두자녀정책’에… 인도, 인구조절논쟁 후끈 (세계일보, 2021.8.30.)

법무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협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는 현재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돕고자 개인 및 국내 각 단체로부터 기부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아프간인들이 필요한 기부금품이 신속히 전달되도록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MOU) 체결
- 기부 절차 : (우리 부) 기부희망자에게 적십자사에 기부토록 안내 -> (적십자사) 기부금품 접수 및 아프간 특별기여자에게 전달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79가구, 390명의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2주의 격리기간이 끝나면 한국어 및 한국문화이해 등 국내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 교육과정 등이 운영될 예정

 

Canada expands resettlement program to bring more Afghans to safety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 RCC​)는 8월 13일부로 탈레반으로부터 위협을 받았거나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도망쳐 온 2만 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의 재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캐나다는 지속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캐나다를 도운 적이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인을 위한 특별이민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재정착 제도를 통해 캐나다로 온 아프가니스탄인 중에 특히 여성지도자, 인권운동가, 언론인, 박해를 받은 소수종교인 및 성소수자 및 기존 재정착한 통역사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이민프로그램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내 이미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 가족의 가족비자와 함께 정부지원과 민간 지원을 받는 난민들을 수용할 예정
본 연구는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재무역량을 파악하고 재무행동의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필요한 교육을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민정책연구원과 The Philippine Overseas Labor Office (POLO)가 2019년에 한국 체류 필리핀 노동자를 위한 금융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재무행동 문제 가능성을 밝혔으며, 이주노동자들의 긍정적 재무행동이 단순화된 재무행동에 한정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 긍정적 재무행동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필리핀에서의 재무결정의 자기효능감은 현재 재무행동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었으나 재무교육 경험여부는 재무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특히 소득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은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재무행동이 결혼상태와 재무효능감, 재무태도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정책 및 교육에 함의를 제공한다. 향후 다른 문화권에 있는 이주국과 송출국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구인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미국사회 및 미국 내 노동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미국 내 가용 인적 자원은 이미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수 백만의 미국인과 대학학위를 가진 이민자들이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충분한 직업이거나 또는 실직 상태이다. 이러한 인적 자원들을 잘 활용한다면 미국의 경제, 지역사회 및 이들에게도 충분한 이익이 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 낭비(Brain Waste)”로 불리는 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은 제대로 실시된 적이 없었다. 동 보고서에서 기술하듯 미국 출신이든 이민자 출신이건 간에 흑인 또는 남미계 대학졸업자의 경우 이러한 노력의 효과가 거의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 동 보고서는 미 인구통계국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재 낭비”와 관련된 원인들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주(州) 단위로 분석하고, 특히 실직 동향에서 너무나 명백한 경향을 보이는 인종·민족(racialethnic) 불이익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교육, 영어 숙련도, 법적 지위 및 직업의 위치에 따라서 고등교육을 받은 이민자들의 “기술 낭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제1회 이민정책연구원 논문공모전
▣ 논문접수: 2021년 7월 12일(월) ~ 9월 30일(목)
▣ 결과발표: 2021년 10월 18일(월)
▣ 논문주제: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자유주제
▣ 제출: 이메일 제출(contest@mrtc.or.kr)
▣ 문 의 : ☏ 02-3788-8044
Opening More Avenues for Protection for Refugees
▣ 일시: 2021. 9. 13.(월) 09:00 A.M. (영국 런던기준)
▣ 장소: MPI EUROPE  Webinar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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