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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9-13)
관리자 2021.09.10 129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년 9월 13일

 
· "일할 외국근로자 없어요" 시름 깊어진 농촌 (서울경제, 2021.9.9.)
· 숫자가 품은 삶의 이야기 '인구로 보는 한국 현대사’ (KTV국민방송, 2021.9.8.)
· 다문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아이디어 선발대회 성료 (전남매일, 2021.9.8.)
· 다문화가족 한국정착 지원 (대전일보, 2021.9.7.)
· 건강보험료 내고 있다면 '외국인'도 국민지원금 25만원 받는다 (인사이트, 2021.9.6.)
· 캐나다 국경 개방...백신 접종 완료하면 입국 가능 (여행신문, 2021.9.10.)
· 미국, 중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거부 (KBS NEWS, 2021.9.9.)
· 외국인 일손 부족…영국, 돼지 도축월령 ‘훌쩍’ (농민신문, 2021.9.8.)
· 난민은 범죄를 더 저지를까? (SBS NEWS, 2021.9.8.)
· '2015년의 악몽'에 시달리는 유럽인들 (오마이뉴스, 2021.9.7.)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교육시간으로 인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참여 중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 교육 단계의 사회활동 참여 교육시간(최대4시간)으로 인정
- 접종일 기준 1년간, 참여중인 교육단계(0단계 제외)에서 교육시간으로 인정
- 참여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후 운영기관에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e-mail)
* 예방접종 증명서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nip.kdca.go.kr)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

 

Canada Reaches Agreement with U.S. to Support Refugees' Travel to Safety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최대한 많은 아프간 국민들을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1차 구조에서는 약 3천 7백 여명의 아프칸 국민들을 구출해냈다. 대부분은 캐나다를 지원했던 이들이며 곧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
□ 조만간 2차 구조가 시작됨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국민 그리고 캐나다를 위해 근무한 아프간인과 가족들을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협약을 미국과 맺음
본 연구는 이주 배경에서 유사성을 띄는 북한이탈주민과 난민 대상의 정착 지원 정책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원 관련 법령,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확립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을 참고로 하여 정착지원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난민 정착지원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법제화 배경,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교육, 의료, 취업, 사회보장, 주거, 사회적응교육, 국민수용성 개선의 7개 분야 정착지원 정책을 비교검토하였다. ​
□ COVID-19 팬데믹이 발생한 지 1년을 훨씬 넘어서고, 지난 6개월의 백신 접종 노력 끝에 미국은 락다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공급망 장애 및 코로나 영향 등으로 불거진 최약의 경제 불황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려 하고 있다. 취업률 또한 주(州)마다 산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역시 회복 중에 있다.
□ 전국적으로 경제 불황이 시작되면서 미국인 근로자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훨씬 높았었는데 이는 해고가 훨씬 광범위했었던 산업과 직업군에 이민자들이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적인 이유도 존재한다. 한편 2021년 1분기 미국인 근로자들보다 이민자의 고용률이 훨씬 빠르게 회복은 하고 있는 반면, 노동 시장에서의 미국인 근로자 비중은 이민자 대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었다.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 교육 영상 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 이해충돌방지법)이 2021. 5. 18. 공포되어 2022. 5. 19.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민정책연구원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동영상 교육자료(동영상): https://youtu.be/iCR-NswS5sI(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
How Will the Pandemic Reshape Public Health for Migrants?
▣ 일시: 2021. 9. 14.(화) 10:00 A.M. (미국 뉴욕 기준)
▣ 장소: MPI EUROPE Webinar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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