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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및 이용특성 분석
한국사회정책학회 2020.06.08 381

​ 발표기관: 한국사회정책학회

 발표일: 2019년 12월

 ​주제: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및 이용특성 분석

 저자: 변진옥, 조정완, 이주향, 이정면

 요약

□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당이용이나 과다이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의료이용에 대한 실증적 탐색과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3-2017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전수자료를 분석하여 이들의 의료이용 양상과 특징을 고찰했다.

그 결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내국인 가입자에 비해 의료 미이용자 비율이 높고, 1인당 입내원일수와 1인당 진료비 등 의료이용이 적었다. 다만, 외국인은 입원 일당 진료비가 내국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중증의 case mix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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