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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의 법제와 헌법적 과제
미국헌법학회 2020.11.30 195

▣​ ​발표기관: 미국헌법학회  

▣​ ​발표월: 2020년 8월

▣​ ​주제: 이민정책의 법제와 헌법적 과제  

▣​ ​저자: 김병록

▣​ ​요약: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민정책이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4년 고용허가제 그리고 2007년 방문취업제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시행 등으로 한국의 이민정책도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흔히 ‘다문화 정책’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의 공문서에서는 한글로는 ‘외국인 정책’, 영어로는 ‘immigration policy’가 사용된다. 그리고 법무부는 국적법을 고려하여 ‘이민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여성가족부 등 다수의 중앙부처에서는 관례적으로 ‘다문화 정책’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이처럼 용어도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온정주의에 기초한 지원에 치중하는 반면 사회통합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다양성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사회통합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즉 사회통합을 가져오는 것은 다양성의 양적 증가가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적 태도의 질적 증가이다. 다문화 시대의 이민정책은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유형과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다문화사회의 이민정책이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7년 이후 각종의 이민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였고,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혼혈인 및 이주자 지원방안, 재한외국인 처우개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의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민정책 및 다문화 지원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실태를 고려하여 그 수준을 결정해야 하고, 체류 외국인의 인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보장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장애 요인들을 적극 고려하여 이민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이민이 인구 고령화의 충격을 해소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적어도 그 추세를 늦출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민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찰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발생하는 국제인구이동의 규모와 추이를 파악하고, 그에 관한 정부의 이민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헌법적・법제적・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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