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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국가와 이민자의 권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0.12.07 166

▣​ ​발표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 ​발표월: 2020년 6월

▣​ ​주제: 한국복지국가와 이민자의 권리  

▣​ ​저자: 김규찬

▣​ ​요약:

이 논문은 한국 내 이민자의 권리 구조와 변동을 복지국가레짐과 이민레짐의 특성과관련지어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의 복지국가레짐 및 이민레짐 특성과 이민자 권리 구조 사이의 제도적 친화성을 찾고, 이민자의 권리 변동을 복지국가레짐의 변동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이민레짐은 기술수준과 동민족성을 핵심 준거로 하여 이민자의 거주권, 노동권, 사회권의 수준을 입국유형별로 위계적으로 구조화해왔다. 한편 한국복지국가레짐은 발전주의적 성격으로 인해근로(기여)에 의한 사회권 배분을 선호하며, 따라서 고용을 전제로 한 노동이민 위주로한 이민정책과 높은 제도적 친화성을 갖는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특성으로 인해 전문취업자나 재외동포 등 장기적 거주권이 확보되는 소수의 이민자만 실질적 사회권 접근이가능하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복지국가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민자들의 사회권의 토대 역시 강화된다. 그러나 이민자의 사회권 확대는 시혜적 차원에서 선별적으로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 위주로 진행되었다. 특히 그들이 아동양육과 시부모 돌봄 등재생산적 기여를 할 경우 더 높은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국의 이러한이민자 권리의 변동 양상은 2000년대 들어 사회투자적 요소들이 강하게 반영된 복지국가레짐과 이민레짐의 결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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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의 법제와 헌법적 과제
가족이민제도의 계층적 구조와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 제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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