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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시민권과 평생학습권에 대한 초국적 접근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0.12.28 118

▣​ ​발표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 ​발표월: 2020년 6월

▣​ ​주제: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시민권과 평생학습권에 대한 초국적 접근     

▣​ ​저자: 이로미, 김진희

▣​ ​요약:

이 논문은 국내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언젠가 자신들의 나라로돌아갈 ‘이방인’ 인 동시에 일정기간 한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거주자’인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시민권의 의미를 초국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진 ‘권리’에 대한 모호함과 시민권 중 사회권이자 현대사회의 실제적 시민권으로기능해 온 평생학습권에 대한 고찰을 통해 배타적 국민국가 담론의 균열을 지적하였다. 그 결과, 이 논문은 평생학습자로서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국민국가의 태도의 양 축인 국가주의와 세계시민주의 사이, 개인 및 국가의 수월성 추구와 사회통합 및 정의실현이라는 평생학습의 양대 목적 사이에서 불완전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위치하며 이들의 평생학습권 역시 시민성 담론과 평생학습 패러다임 사이에 균열을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을 하고 세금을 내는 경제 구성원이자, 지역사회에서 소비와 여가를 행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실존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평생학습권을 초국적 관점에서 새롭게 통찰하는 이론적 시각과 이에 따라 이들을 포함하는 시민사회에 걸맞는 평생학습 체계의 구축과 이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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