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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법상 지위-외국인고용법이 사회보장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법학회 2021.01.04 123

▣​ ​발표기관: 한국사회법학회  

▣​ ​발표월: 2020년 4월

▣​ ​주제: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법상 지위-외국인고용법이 사회보장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저자: 조성혜

▣​ ​요약: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고용법의 규제를 받지만 근로자이므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는 외국인의 사회보장 적용과 관련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들은 우리나라의 필요에 의해 송출국과의 양해각서에 따라 일정 기간 국내 고용이 허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호주의에도 불구하고 송출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주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다른 한편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체류기간 제한으로 인해 사회보장법적으로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예컨대 이들은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실업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실업의 위험도 없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만 납부한다면 오히려 임금만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가입한다 해도 체류기간이 짧아 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밖에 외국인근로자는 임금 소득이 있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수급자가 될 확률도 낮다.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보장법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특별 규정을 두어 규율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법상 지위는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고용법상의 규제와 근로자라는 지위에서 비롯된 보호의 필요성이 공존하는 영역이라 일반 외국인과도, 내국인근로자와도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법상 지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헌법상 외국인의 기본권(특히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상호주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어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법적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고용법의 주요 내용과 사회보장법적 성격의 규정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법이 외국인근로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특히 이들에 대한 특별 규정이 외국인고용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그 문제점과 개선과제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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