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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이민정책을 통한 미래 사회·문화 융합의 구상(構想)
한국평화종교학회 2021.01.18 173

▣​ ​발표기관: 한국평화종교학회 

▣​ ​발표월: 2020년 12월

▣​ ​주제: 포용적 이민정책을 통한 미래 사회·문화 융합의 구상(構想)       

▣​ ​저자: 이혜경

▣​ ​요약:

본 연구는 이민정책의 확대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포용적 이민정책을 통해 구현할 미래 사회의 모습은 어떠하며 이를 위해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구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먼저 포용적 이민정책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지역단위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글로벌 시대 이상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유럽 상호문화도시지수를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이 지수가 현재 추진 중인 중앙정부 정책목표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추가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유럽 상호문화도시지수는 중앙정부의 정책목표 중 개방, 안전, 인권, 협력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추가로 노동, 교육, 주거, 상담, 참여, 교류 등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일상생활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정책이 모두 담아내지 못하는 영역들에 대해 지자체 도시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해 지역사회통합을 구체화할 수 있다. 그밖에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미래 사회에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보건 환경 영역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포용적 이민정책의 구현은 지역사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가 중요함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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