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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취업이민 분류 및 관리방식의 시사점
이민정책연구원 2021.03.29 71

▣​ ​발표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표월: 2020년 7월

▣​ ​주제: 호주 취업이민 분류 및 관리방식의 시사점       

▣​ ​저자: 최서리

▣​ ​요약:

이 연구는 호주의 취업이민 관련 비자체계 및 취업이민정책 운영방식을 검토하여 향후 국내 취업이민 분류방식(외국인 취업 관련 체류자격)을 개편하고, 취업이민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한시에서 영주이민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재정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호주는 이민자들의 양호한 노동시장 성과로 인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 왔고, 최근 취업이민정책이 공급보다는 수요 위주로 변경되었고, 처음부터 영주이민자를 유치하기보다는 한시에서 영주이민으로 변경하는 단계적 경로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할 때 유용한 사례이다. 향후 한국은 장기/한시자격과 영주자격 간 구분을 하되, 두 자격간 연계성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한국의 취업이민을 크게 한시와 영주로 구분하고, 각각을 사업주 추천, 지역 추천, 독립이민으로 추가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호주의 사례를 참고로 노동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이 취업가능한 직종을 목록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연간 및 직종별 취업허가 상한선을 공표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정부가 이민에 대해 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입국 시 사증뿐만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 시에도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하고, 이러한 정보DB에 사업주와 지방자치단체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추천을 통해 취업이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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