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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이 한국 기초자치단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과제
이민정책연구원 2021.04.05 27

▣​ ​발표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표월: 2020년 4월

▣​ ​주제: 외국인주민이 한국 기초자치단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과제       

▣​ ​저자: 김도원

▣​ ​요약:

본 연구는 지역사회 내 외국인주민의 증가가 지방정부 재정지출 규모 및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26개 한국 기초자치단체 패널데이터(2008-2017년) 분석 결과, 지역 내 외국인주민의 증가는 1인당 총 재정지출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지출 구성 측면에서는, 재분배정책 지출 감소, 개발정책 지출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주민이 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일반 대중의 인식과는 상반된다. 대다수 외국인주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이 어렵고 전체 예산 대비 외국인정책 비중이 매우 작은데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 편중, 부처 간 정책 중복 등이 대중적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정책 및 예산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개별 지자체의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대중의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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