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표 일 : 2020년 10월 

▣ 주 제 : [POLICY BRIEFS] Rethinking the U.S.-Mexico Border Immigration Enforcement System: A Policy Road Map

▣  요약 : 

□ 미국-멕시코 국경의 이민단속당국이야말로 기존의 법들과 정책 및 집행 예산들이 얼마나 이민 (migration)의 현실과 앞으로의 모습에 대해 확연하게 동떨어져 있는 지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개별적인 밀입국이 만연했을 때,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경단속시스템이 가족 단위의 입국, 중미에서 혼자 온 아동, 인도적 보호나 또다른 기회를 위해 온 경우들처럼 복잡해진 유입의 형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 이민을 위협으로 간주해온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 동안 2십만 5천 명 이상의 입국자를 추방시키기 위해 보건당국을 동원하고, 수백 마일의 국경 장벽을 세우는 방식으로 인도적 보호와 비호신청자들이 입국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방안들은 지속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도적 보호에 대한 미국의 법률과 국제조약에도 위반된다.

​□ 동 정책브리는 지속가능한 국경관리체계를 세우기 위한 기존의 방식보다 더 효율적인 조치들을 제안하면서, 밀입국 방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닌, 공정하고 인도적인 단속과 효율적인 국경관리가 수반된 관련 당국들과 정부 간의 협력들이 성공적인 국경관리에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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